조정기일 불출석사유 의견서 작성방법

 법원에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 변론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다 판사가 조정을 해보겠다고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당사자인 본인이 조정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조정을 해보아도 되지만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면 조정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 서류 작성 제출방법 조정기일 불출석 의견서 작성법 조정할 의사가 없어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조정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 사건 2022 드단 123456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서울시 피고 경기도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1. 27. 10:20을 조정 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원고는 피고와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 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조정 기일을 취소하고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2. 원고 서울시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보알리미 법원 서류 제출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고 본인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정법원 혹은 법원, 지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종합민원실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 받습니다.

카톡으로 잘못 보냈다고? 통매음, 장난이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요즘 ‘통매음’이라는 표현, 자주 들어보셨죠? 단순한 농담이나 장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성범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통매음 처벌 수위와 판단 기준, 그리고 유죄 시 따라올 수 있는 추가 조치까지 꼼꼼히 정리해 드릴게요.


통매음 처벌 수위 어떻게 되나? 형량부터 신상공개까지 총정리

1️⃣ 통매음이란 무엇인가요?


‘통매음’은 줄임말입니다. 정식 용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규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문자, 메신저, 전화,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통매음 처벌 수위와 기준


법적으로 통매음에 해당하면, 다음과 같은 형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단순한 카톡 메시지라도 내용이 성적이면 수사대상이 되며, 실제 처벌사례도 계속 증가 중입니다.

3️⃣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통매음은 상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판단 기준입니다.

  • 초범 여부: 초범이면서 내용이 경미한 경우 벌금형 가능성↑
  • 반복성: 여러 차례 반복했다면 징역 가능성↑
  • 수위: 사진·영상 등 고수위일수록 형량↑
  • 수신자 연령: 미성년자 대상이면 훨씬 무거운 처벌
  • ‘도달’ 여부: 메시지가 상대에게 실제로 전달되어 인식돼야 성립

특히 링크만 전달하더라도 상대가 클릭하거나 내용을 인지했다면, 형사처벌 요건이 충족됩니다.

4️⃣ 유죄 시 따라오는 부가 조치


단순히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아래와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 취업 제한 명령 (청소년 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 전자발찌 부착 명령 (반복 범행 시)

초범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합의 여부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형량과 조치가 달라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장난으로 보낸 성적 메시지도 처벌되나요?

A.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 내용이 포함되면 처벌 대상입니다.

Q2. 상대가 캡처하지 않았으면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메시지가 도달하고 인식되었으면 증거 없이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Q3.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록이 안 남나요?

A. 기소유예나 형 감경 가능성은 있으나, 형식상 ‘전과’는 남을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리


항목 내용
법률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형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벌금형 초범·경미한 사례
징역형 고수위·반복·미성년 대상
부가 조치 신상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등

‘그냥 장난이었어요’는 형사사건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성적 메시지를 보낼 땐, 상대의 동의와 수위, 기록 가능성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더불어 혐의를 받게 된다면 조기 법률상담이 중요합니다.


쿠팡파트너스활동으로 일정수익을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