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기일 불출석사유 의견서 작성방법

 법원에 이혼 재판을 하고 있는 경우 변론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다 판사가 조정을 해보겠다고 조정 기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당사자인 본인이 조정 의사가 있다면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조정을 해보아도 되지만 전혀 그런 의사가 없다면 조정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이 다시 재판을 해 달라고 요청해 보아야 합니다. 조정기일 불출석 사유 서류 작성 제출방법 조정기일 불출석 의견서 작성법 조정할 의사가 없어 조정 기일에 나가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조정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 사건 2022 드단 123456호 이혼 및 위자료 원고 서울시 피고 경기도 이 사건에 관하여 귀 원에서는 2022. 11. 27. 10:20을 조정 기일로 지정하였으나 금번 원고는 피고와 조정할 의사가 전혀 없어 위 지정된 조정 기일에 출석이 어려우므로 이에 의견서를 제출하오니 조정 기일을 취소하고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1. 12. 원고 서울시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 개인회생신청자격 정보알리미 법원 서류 제출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면 원고 본인 도장을 찍어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정법원 혹은 법원, 지원에 신분증을 가지고 종합민원실 문건 접수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의 수익을 제공 받습니다.

형사재판 선고기일 진행순서

 법원에서 형사 재판이 변론이 종결되다는 의미는 피고인과 검사가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주장을 모두 마친 상태에서 재판장도 이제 판결문을 작성할 정도의 정리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고 이렇게 변론을 종결하는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통상 2주 이후에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선고  기일에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고기일 출석 진행 순서


법원 출석

보통 형사 재판의 판결 선고는 오전 10시 혹은 14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간혹 세간에 집중을 받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의 선고의 경우 다른 사건과 함께 선고하지 않고 하나의 사건을 위와 같은 시간에 선고하거나 전혀 다른 시간에 지정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통상 10시와 14시에 진행되는 선고 기일에 미리 법원에 도착하여 법정 앞에 대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주차장이 협소하여 자칫 선고 시각에 늦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재판날짜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법원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면 사건이 많은 법원의 경우 법정 경위가 선고 사건 순서별로 조금씩 끓어 안으로 입장 시키는 법원도 있습니다.


사건 번호 피고인 호명

선고를 위해 법정에 출석하여 착석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재판장이 입장하면 잠시 일어나 가벼운 목례를 하고 착석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건 번호와 이름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가 피고인석에 서서 판결 주문과 간단한 이유를 경청하면 됩니다.


간혹 재판장이 변론 종결 이후 선고일인 오늘까지 사건에 변화된 것이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된 것이 있는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변제 공탁 여부 등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간단히 판결 주문만 낭독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 피고인이 출석하였으니 간단하게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주문 이유를 설명하고 판결을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 만약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을 하게 되며, 실형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변제 등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도 상황에 따라 더러 있습니다.


약식명령 이의신청 정식재판청구하는 방법


그리고 실형에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게 되면 선고결과를 들은 후 간단한 안내를 듣고 법정에서 나가면 됩니다.


참고로 형사 재판의 경우 판결에 볼복할 경우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연기신청서 양식 알아보기


참고로 형사 재판의 경우 판결에 볼복할 경우 판결을 선고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같은 법원에 항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