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고소·고발한 경험이 있다면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수사부터 재판, 선고까지 실제로는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형사사건 절차별 평균 기간을 낱낱이 분석해 드립니다.

형사사건 기간 — 수사에서 선고까지 걸리는 실제 소요 시간은?

1️⃣ 수사 단계: 고소 후 첫 시작

형사사건의 첫 시작은 보통 고소나 고발입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시작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수사 기간은 천차만별입니다.

총 소요: 약 3~9개월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간단한 벌금형 약식기소는 1~2개월 내 종결되지만, 정식공판 사건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실제 사례 중에는 기소 후 선고까지 3년 이상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복잡한 쟁점, 증인 조사, 재판부 일정 등이 영향을 미칩니다.

재판이 마무리되면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이후 선고일이 정해집니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는 보통 4~6주 소요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또는 상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건은 2심(항소심) 또는 3심(대법원)으로 이어지며, 다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건에 따라 2~3년 넘게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사건은 10개월 이내에 종료되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1년~2년 이상 걸립니다.

결심공판 이후 4~6주 정도 지나면 선고기일이 정해집니다.

항소심은 평균 4~8개월, 상고심은 최대 1년 이상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속 피의자는 우선순위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지만, 전체 재판 기간은 비슷합니다.

따라서 전체 형사사건은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도 소요될 수 있으며,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