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개인회생법원 등 전국 모든 법원은 매년 하계 휴가를 실시합니다. 2024년 여름 휴정기 기간은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2주동안 실시되며, 해당 기간동안 나의 재판이 진행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 하계 휴정기 진행하는 재판 종류

대여금 등 민사소송, 이혼 등 가사소송,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혹은 허가취소 관련 행정소송과 연관된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그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구속된 피고사건의 형사재판 공판,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사 등도 진행합니다. 참고로 적부심 사건은 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주말이나 휴일에도 당직판사에 의해 진행됩니다.

하계 휴정기 기간동안 진행하지 않는 재판 종류

일반적인 민사, 이혼,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이나 화해기일은 지정하지 않아 진행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중인 피고인 사건과 긴급하지 않은 재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판기일은 미리 법원에서 휴정기 기간을 피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는 대부분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재판날짜가 현재 재판 중인 법원에 지정이 되어있는지는 대법원 서비스인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조회해보는 것도 좋습니다.